[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8.30>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사 용 자

◦ 주  소 :

◦ 직업 또는 단 체 명 :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2. 사용허가 내용

구 분	수량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인원	사 용 료	비 고
교 실				- ( 시간)	명	원
체육관 (강당)				- ( 시간)	명	원
운동장				- ( 시간)	명	원

위와 같이 귀 기관(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별첨 1]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 목적은            에 한한다.

제2조(감독) 본 허가물 이용에 대하여는 전부 기관(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경비조치를 위하여 당직원 또는 시설관리 담장자, 경비회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인은 기관(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제11조(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기관(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기관(학교)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기관(학교)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기관(학교)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기관(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기관(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기관(학교)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기관(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