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 목적은            에 한한다.

제2조(감독) 본 허가물 이용에 대하여는 전부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경비조치를 위하여 당직원 또는 시설관리 담장자, 경비회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자는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4.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

8.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제11조(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따라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방역수칙 준수) 사용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 일상 속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재유행으로 운영이 곤란할 경우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